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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2.04.15 12:57  수정 2022.04.15 12:58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왼쪽부터),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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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김 총장은 연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해 본인이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전날 김 총장 출석을 요구하고 민주당 답변을 기다린 바 있다.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법사위 여야 간사 간에 월요일(18일)에 김오수 총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법안심사에 앞서 관련된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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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처음 출근하면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밝혔다.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나를 먼저 탄핵하라’며 법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사법 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검수완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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