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북핵·중국·경제안보

尹 정부, 北 비핵화 초점

IPEF, 대(對) 중국 성격

전문가, 韓 참여 여부 지켜봐야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안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는 안보와 경제 등 다방면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로 정세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간 새로운 공조 전략에 대한 논의가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과거 문재인정부가 북한과의 소통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윤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번 회담에선 포괄적 전략 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바이든 대통령과 공유하고 연합 방위 태세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 사안이 포함될 거라는 설명이다.

IPEF 참여는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새 정부 외교 분야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밝힌 디지털 경제, 공급망 협력, 탄소 중립은 IPEF 4대 의제 중 앞부분 3개에 포함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직접 언급한 IPEF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고 이미 문재인정부 때부터 논의는 해왔다"면서 "IPEF의 성격이 중국 견제를 위한 체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느냐 등에서 중국의 반발 수준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급망, 기술가치 동맹 등이 거론될 텐데 현재 한국의 IPEF 공조까지는 좋지만, 가입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며 "IPEF가 결국 반(反)중국 경제 연대 사업을 의미하는데 아직 형태가 확실하게 갖춰진 사업에 미리 뛰어들게 되면 한국의 '외교 레버리지'가 줄어듦과 동시에 중국의 거부감도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센터장은 "한국이 쿼드 실무그룹에 속하거나,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동맹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행보가 대중국 메세지가 될 수 있겠지만 한중관계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찾은 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에 나선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의제 가운데서도 한미 양국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조금씩 다를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에 포함돼 있다"며 "대선 직후 바로 윤 당선인과의 통화나 방한 후 쿼드 정상회의를 가는 일정으로 한국에게도 중국 견제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교수는 "남측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북한 문제가 한국 정부의 우선순위 의제일 것"이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우선적인 주제가 서로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한국이 지난 정부와 노선을 달리해 미국과 밀착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한중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한중 갈등이 격화될 만큼의 행동을 취하지 않겠지만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스탠스를 취할 텐데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과도 계속 얘기해나가야 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중국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윤 정부 초기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역내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관련 논의는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한국에 무기지원을 요청해왔으며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류 등을 대신해 전달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다.

박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무기지원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직접 얘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다만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이후 한미공동선언이나 기자회견 등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센터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화재개에 대한 논의가 초점이 되는 상황"이라며 "(무기지원의 경우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북핵도발 사이에 있는 한국에게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