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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잔업 거부 등 '단순 파업' 처벌 업무방해죄 합헌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05.26 14:35  수정 2022.05.26 16:59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잔업 거부 등 '단순 파업' 처벌 업무방해죄를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업무방해죄
#합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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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결렬 문제로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을 선언했던 웹젠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했다.노영호 웹젠 노동조합 지회장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실과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 공동 주최 간담회 준비 회의 참여 제안을 받아 5월 2일 쟁의행동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웹젠 노조의 파업 선언에도 노사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회에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 18일 웹젠노조는 오는 5월 2일 파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의 갈등이 지속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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