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식 출범…본격 수사 착수

역대 14번째 특검…부실 초동수사 등 진상규명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신옥철 공군참모차장이 고인의 영정을 향해 경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업무가 본격 시작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 꾸려졌으며, 현판식은 오는 7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5월 21일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1일 만이다.

특검팀에는 오는 7일부터 수사팀장을 맡은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10명이 합류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도 파견되며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까지 채용해 수사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임명된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를 포함해 80여명 안팎의 규모로 구성된다.

이어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초동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역대 14번째인 이번 특검의 성패는 부실한 초동 수사에 연루됐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군사경찰·군검찰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중사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국방부는 사건 수사를 통해 총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을 받은 담당자와 지휘부는 공소제기 명단에 넣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