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명박정부 정책 회귀다"…민주당,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반대, 하태경 "해경 '수사前 월북 결론' 양심선언…文 기록물 공개해야" 등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명박정부 정책 회귀다"…민주당,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이른바 'Y(와이)노믹스'에 대해 'MB 시즌2'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겨냥해 "15년 전에 낙수효과를 운운했던 이명박정부의 재벌·대기업과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라며 "사실상의 MB 시즌2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법인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등 특히 새 정부의 세 부담 감면 정책을 문제삼았다.

▲하태경 "해경 '수사前 월북 결론' 양심선언…文 기록물 공개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년여 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서 '수사 전부터 이미 월북(越北)결론이 나 있었다'고 양심선언 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17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라고 말했다. 해당 내용은 해경 측에서 하태경 의원실을 찾아 직접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정부 노동개혁 벌써 암초 만났다…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16일 발표된 가운데, 강력하게 추진하려던 노동시장 개혁이 하루도 안돼 암초를 만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결국 부결됐기 때문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일(16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 제도 첫 해인 1988년 한 해만 적용됐고, 다음 해부터는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투표가 부결된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설훈, 당권 도전 결단…'97그룹' 강훈식·박주민 '신중'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에 도전할 뜻을 밝혔다. 세대교체론의 기수로 꼽히는 '97그룹'에 속하는 강훈식·박주민 의원은 권유를 듣고 있는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뉴스킹'에 출연한 자리에서 "(전당대회에) 나가야 되겠다"며 "결심은 조만간 정리를 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천명했다.

당권에 도전할 경우 최대 경쟁자가 될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는 "(대선 패배는) 이재명 의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책임이 조금씩 있다"면서도 "대선 후보였던 그분이 가장 책임이 많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견제구를 던졌다.

▲민노총 고강도 하투(夏鬪) 예고…"강경 집회 국민 외면, 투쟁이 리스크 될 수도"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됐지만 노동계가 고강도 하투(夏鬪), 여름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여름 투쟁이 새 정부를 겨냥한 기선제압용 파업으로 보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강경일변도의 투쟁 노선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번 주말인 오는 18일 하루 1차 경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임금과 해고에 관한 계약서 개정안이 노측에 불리하게 짜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8일 경고 파업을 한 뒤 사태 진전이 없으면 20일 전국적으로 농성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누리호 21일 2차 발사 추진…"오류 해결방안 찾아"

이상 신호가 감지돼 발사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오는 21일 다시 발사대에 오른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예비 발사일 이내인 21일 2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산화제 탱크 레벨 측정 시스템 중 높이 측정하는 레벨 센서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당초에는 오류가 확인된 레벨 센서의 교체를 위해 1,2단 연결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우연 연구진은 보다 면밀한 검토 통해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오류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 '7일 격리' 연장 이유는…"격리 의무 풀면, 8월 말 확진자 8.3배 늘어"

정부가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향후 4주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7일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