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장관이 청장 지휘…경찰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

행안부, 인사권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 맡아 경찰 실질적으로 통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6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오른쪽)이 함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 경찰청 지휘규칙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휘규칙을 제정하고,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추천위를 도입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한마디로 행안부가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