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수사권 조정, 검경 대등한 상태서 논의해야"

기자간담회서 "검경협의체도 '검경동수' 추천해 구성해야"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충분한 공감대 의견수렴 필요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021년 2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취임 후 첫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1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협력 관계에서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고려해 공정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검경 협의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경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위해 경찰과 검찰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과반이 검찰 출신"이라며 "이번주 회의에서 전문가·정책협의회에 참가할 학계 전문가는 경찰과 검찰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경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현재 한국형사정책학회장 출신인 서보학 경희대 교수를 추천했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고 밝힌데 대해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해당 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에 분명한 우려가 있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오랜 기간 검경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따른 경찰 반발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과 함께 중립성, 책임성 확보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남 본부장은 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