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도…오히려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 늘었다

고용부, 상반기 재해조사 사망사고 현황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 ‘사각지대’

건설현장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제조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31건(9.3%) 감소한 303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20명(5.9%) 줄어든 320명이었다.

업종별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사고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이 155명, 기타 업종은 66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4명(13.4%), 6명(8.3%) 줄었다. 반면 제조업은 99명으로 10명(11.2%) 늘었다.

재해 유행별로는 추락 126명, 끼임 5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7명(17.6%), 2명(3.4%) 줄었다. 이들 상위 2대 사고 비중은 전체의 57.2%로, 전년 동기(62.4%)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물체에 맞음(10.0%), 깔림·뒤집힘(8.4%)은 전체의 18.4%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전년(13.0%)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인 안전조치 위반 내용은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10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70건),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실시(53건) 순이었다.

현재 중대재해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법 시행 이후 이들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96명으로 전년(111명)보다 15명(13.5%) 줄었다.

나머지 224명의 사망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들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받은 바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법 적용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86건, 질병사고 2건 등 총 88건이다. 이 중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또다시 발생한 중대재해는 38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 15일 기준 총 88건의 중대재해 중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또 46건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 등을 입건했다. 이 중 1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들이 상반기에 수립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착하도록 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