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특정 성향 분들이 공영방송 장악, 민주주의에 큰 위협"

27일 '교육·사회·문화' 국회 대정부질문

與 '공영방송 불공정' '한상혁 사퇴' 주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7일 국민의힘은 'KBS 수신료 반강제 징수', '공영방송의 불공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등을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받는 것은 편법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총리에게 "민노총 언론노조는 문재인 정부 때 적폐몰이로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지금까지도 불공정 편파방송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주요 보직은 모두 민노총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4사와 협의를 맺어서 보도와 편성은 물론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MBC 경우에 편성보도제작의 권한을 국장이 담당하는 국장책임제를 만들고 국장 임명을 민노총 노조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지배구조 개선을 운운하지만 공영방송 직원은 민노총이 이미 장악했다"며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까지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방송을 어느 특별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장악해 방송 내용이 영향을 받는 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설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전력 전기요금과 관련한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 의원은 또한 MBC와 YTN 사례를 들어 지난 대선 동안 민노총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민주당 선거캠프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기에 더욱더 공영방송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부족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 의원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통심심의위원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불공정 편파 방송이 이뤄졌다"며 "두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한 한 총리에게 "MBC는 무늬만 공영방송"이라며 "MBC가 공영방송이냐 민영방송이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어떤 기회에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판단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며 "원래 MBC는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공영방송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을 주장하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어느 정도 한전의 전기요금에 붙여서 받는 건 일종의 편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이 문제가 좀 더 나은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