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진태·박완수 기소 못해…'명태균 의혹' 완전 벗었다

유명 달리하는 분 나올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 180일 간의 수사 끝에도 기소 못해

컷오프 당했다가 단식투쟁 끝에 경선으로

공천된 사안…"기소 대상 찾기 어렵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180일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 끝에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을 기소하지 못함에 따라, 김 지사 등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명태균 의혹'을 깨끗하게 벗어던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끈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4월 강원도지사 등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제기된 의혹 전반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원 신분이 해당하지 않는 등, 현 단계에서는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된 시점 이후에도 공천에 지속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 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180일 동안 지난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며 20명의 구속기소를 포함해 총 76명(중복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양평군청 공무원이 수사 도중에 강압에 가깝다는 논란이 있는 압박 수사를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부적절한 방식의 수사까지 불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김진태 지사 등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김 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공천받는 과정에서는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도전에 나섰으나, 부당하게 컷오프를 당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마음이 김 지사를 배제하고, 후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내게 되는 언론인 출신 A씨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김 지사는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기적적으로 경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고, 상대 후보에게 정치신인 가산점 10%가 붙는데도 경선에서 승리했으며,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강원도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다. 김 지사는 강원도지사 당선 이후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고, 관련 법 개정에 전력투구하는 등 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김 지사가 오히려 윤심(尹心) 밖에 나서 컷오프를 당했다가, 경선을 거쳐 생환한 사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 지사가 강원도지사 공천을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성 질의가 이어지자 "당시 너무 부당하게 컷오프 됐고, 단식투쟁 끝에 당원과 도민의 선택을 받아 경선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도중에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는 분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는데도, 강원도지사 공천과 관련해 기소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해당 건에 한해서만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