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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도이치모터스 특검? 국회 입법의 영역…이재명 대표에게 이러고 싶겠나"


입력 2022.09.05 18:04 수정 2022.09.05 19:5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野 "이재명 소환 절차 협의도 않고 통보, 창피주려는 것"

이원석 "서면 제출 기한 지나고도 답 없어서 소환…수사 예외 있을 수 없어"

"검찰이라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대표에게, 야당의 축제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통보 하고 싶겠나"

"도이치모터스, 지난 정부가 수사지휘권 되살려서 책임있게 처리했어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야당이 "절차 협의도 없이 창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서면 제출 기한이 지나고도 답이 없어서 소환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여야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특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수사 관련 "검찰이 근거도 부족한 수사를 한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후보자는 권 의원이 "야당 대표와 절차도 협의하지 않고 소환을 통보해 창피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소환 절차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거 사건에 대해 단기 공소시효를 가진 유일한 나라다"며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사건이 넘어온 게 지난달 26일이고, 서면질의서를 드린 날짜도 그날이었다. 답이 없으면 나와서 말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답이 없었고, 그래서 소환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통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또 "저희라고 새로 출범한 이 대표에게 이런 걸(소환조사 통보) 드리고 싶겠나"라며 "야당의 축제이고 잔치인 전당대회 기간에 소환해야겠다고 하고 싶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 주장에 대해선 "특검은 국회 입법의 영역"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제가 느끼기로는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를 대비한 것 같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특검은 국회에서 의결할 입법의 영역이고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을 되살려서 책임 있게 처리했어야 했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정상적 상황이 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충실히 수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대해 "저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이 제일 싫다"며 "검찰총장이 되도록 허락해주시면 '감찰총장'이라는 말이 듣고 싶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박재벌이 누구인지 아느냐"며 금융범죄 혐의로 구속된 검사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를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2016년 일어났던 이른바 '스폰서 검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해당 사건 관련으로 검찰 및 청와대 관계자, 국가정보원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 때 통화자 목록에는 이 후보자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2016년 1월부터 박 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같은해 8월까지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당시 취재진이 이 검사(후보자)에게 '왜 이렇게 많이 통화를 주고받았냐'고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할 동안 구속기소 한 법조 브로커에 대해 문의한 것"이라며 "그해 1월 법조브로커라는 A씨가 도주했는데 검거에 큰 문제를 겪었다. A씨에 대해 검색해봤더니 박 변호사가 검사로 재직할 동안 구속 기소한 적 있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의 검거를 위해 박 변호사에게 여러 참고사항을 문의한 적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구속 기소해 실형을 선고받게 하고, 30억원 넘게 추징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또 "이 사건 때문에 대검 감찰부에서 2년 반 정도 감찰을 받았다"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감찰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비리나 문제가 없다'고 종결한 것을 알게 됐다. 수사를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진행했는데, 저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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