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강대강 정국' 에스컬레이터…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이르면 오늘 발의 등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대강 정국' 에스컬레이터…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이르면 오늘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으로 촉발된 '강대강 대치 정국'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 대표를 향한 압박 수사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소환 불응에 이어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 등 강수로 맞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 형식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법으로,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직원 채용 의혹은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본청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한 조속히 성안해서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성안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탕평' 아닌 '친명'으로…이재명, 최고위원에 임선숙·서은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선숙 변호사와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선임키로 했다. 두 사람은 각각 호남과 영남 몫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이재명 지도부'는 출범 9일 만에 최고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게 됐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탕평' '통합' 약속에도 인선에서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두드러지면서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인선으로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최고위원 진용을 갖추게 됐다. 민주당은 전날 호남 몫 최고위원으로 박구용 전남대 교수를 지명했으나, 박 교수는 지명 당일에 돌연 사의를 표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후폭풍…국민연금 조기 이탈 현실화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7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는 전년(56만2359명)보다 6.3% 감소한 52만6764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52만5596명) 수준이다.

그동안 노후에 좀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반납과 추납(추후 납부), 임의계속가입 등을 이용해 왔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난해 연말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국민연금을 더 일찍 받으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들이 늘고 있다.

연금 수급자들이 이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 배경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크다. 2단계 개편으로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강화돼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연간 2000만원 이상)을 타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피부양자에서 많이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