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로남불?…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 향한 민주당 공세에 비판 고조

청문회서 '논문 자기표절' 의혹 제기

민주당 최문순 지사 시절 후보자는

표절·부동산투기·농지법 3대 의혹

그럼에도 도의회에서는 '적격' 판정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강원 춘천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명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임명 과정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

도내 야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야권이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며, 정치적 편향성은 학자로서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의회에서 진행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의원들은 현 후보자를 상대로 △논문 자기표절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 강원도당은 현 후보자를 겨냥해 "강원연구원장으로서 자격도 자질도 없는 후보자"라며 "김진태 지사는 도의원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현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김진태 지사는 지난달 11일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현진권 전 국회도서관장을 지명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다. 현 후보자는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재정학회장에 이어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해 경력상으로는 강원연구원장을 맡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현진권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시비는 크게 두 가지다. 아주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발표한 논문이 본인의 과거 논문을 '셀프 표절' 했다는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문재인정권 시절에 정권의 성격을 '좌파'로 규정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다.

이 중 논문 표절 시비는 학술적 영역이라 '표절이다, 아니다'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강원도의원들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최문순 전 지사가 지명했던 전임 강원연구원장은 논문 표절 의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민주당 도의원들의 주도 속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되고 임명까지 나아갔기 때문이다.

최문순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박모 전 과학기술부 차관을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도의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은 물론 △본인·배우자의 수도권 아파트·오피스텔 집중 매입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충남 천안 일대의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졌다.

그럼에도 도의회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적격으로 채택됐다. 당시 민주당 도의원들이 주도해서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각각 "부동산 투기 의혹은 법적 문제는 없을지언정 도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소유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시정을 요구했다"고 기재하는 수준에 그쳤다.

나아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질 부분은 정확히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너그럽게 넘어갔다.

이렇게 임명된 박 전 원장은 지난해 사적 채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10개월만에 불명예 퇴진하기에 이르렀다. 강원연구원장이 된 뒤, 두 차례에 걸쳐 정규직 연구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교수 시절 자신의 제자이자 논문 공동저자에 해당하는 인물을 채용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이러한 채용 의혹은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가 접수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논란이 커지자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도정에서 임명됐던 박모 원장에 비하면 지금의 현진권 후보자는 논란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내로남불'"이라며 "박 원장 불명예 퇴진의 단초가 된 사적 채용 의혹을 놓고보더라도, 현 후보자는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을 하면서도 일절 사적인 채용 논란 등이 없이 공심(公心)으로 국회도서관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정치편향? 학자로서 文정권 정책 비판
文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비판 기고…
되레 지방분권에 대한 지론 보여준 셈
"玄, 지방분권 철학 확고한 경세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국회도서관장 재직 당시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논문 자기표절 의혹 등 후보자 일신상의 문제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정치적 편향성'은 또 다른 차원의 논란이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에서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에 정치적 편향성과 자질 논란의 현진권 후보자는 결코 적임자가 아니다"며, 그 이유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서적 출판에 참여했고, 문재인정부를 급진 좌파정권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학자로서 당시 집권하고 있던 '살아있는 권력'에 비판적인 면모를 보였던 것이 잘못된 처신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또 현진권 후보자가 정권에 가한 비판 중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정책 차원에서의 비판도 있다. 정책적 비판은 학자로서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원연구원장으로서 적격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현진권 후보자는 문재인정권 시절이었던 2017년 '문화일보' 시평에서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소방 업무는 지방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분권'이라는 국가개혁 과제가 던져졌지만 (문재인정권에서) 모든 게 분권과 관계없는 '무작위 정책'으로 치닫고 있다. '분권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분권이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등에 집중하고, 소방 업무는 지방정부의 일이므로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육과 치안"이라며 "분권이라는 국가대개혁 구조에 교육도 포함시켜야 하며, 차제에 교육정책을 지방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재정학회장을 지낸 현진권 후보자는 평소 지방분권을 재정분권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지론을 오래 전부터 일관해서 펼쳐왔다.

현진권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세계일보에 '지방균형재정보다 재정분권을 우선해야'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체제처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이라며 "지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세출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의 특징은 다양성인 만큼, 다양한 지방이 다양한 정책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자"며 "같은 정책을 전국적으로 밀어붙이는 사고가 분권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현 후보자가 8년 뒤에 자신이 강원연구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줄 알고, 8년 앞서 중앙언론에 지방 재정분권에 대한 기고를 미리 했을 리는 만무하다.

국회도서관장을 지내던 시절의 현진권 후보자와 가깝던 정치권 관계자는 "현 후보자는 정치인이나 폴리페서가 아닌, 지방분권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철학을 평소부터 품고 있던 경세가(經世家)"라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가는 첫머리에 강원연구원장을 맡기에 최적임자이며, 김진태 지사의 도정 철학을 뒷받침하기에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