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한마디] “국민 혈세가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에 쓰여…개탄스러워”

문재인 정부 시행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태양광 관련 이권 2천억대 부당 지원 의혹

”복지에 쓰였어야…사법시스템 통해 처리

미국 울트라스텝 충분히 예상…재무건전성 걱정할 수준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천억원대의 부당 지원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국민 혈세가 카르텔에 쓰인 게 개탄스럽다”라며 “법이 위반된 부분은 정상 사법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을 위해 쓰였어야 할 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지자체의 관련 사업과 5년간 전국적으로 지출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1조원에 대한 표본 조사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자금 규모는 2616억원이 적발됐다. 이 중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해 논란을 빚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연준이 1.0%p 인상하는 울트라스텝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미국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미국 소비물가가 작년 동기 대비 8.3% 올라갔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조치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움츠러들고 있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냐 실질임금의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 성수품 주요품목 20개 정도에 대해 대규모 물량 공급 등 집중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격 안정을 확대했다”며 “이런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를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고금리를 저금리로 고정금리하거나 만기를 연장해 상환기간별 부담액을 맞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경상수지나 외환보유액, 재무건전성 등은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고, 서민 민생을 각별히 챙길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복지정책이 다소 미진한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기간 내 시스템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무적이고 국면 전환용의 정책은 가급적 지양할 것”이라며 “국민들, 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