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정진석,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 맹폭..."논리엉성, 친일국방 기획자는 文",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공항서 구속…5개월째 재판 출석 거부,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 대상" 대법 첫 판결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사진취재단

▲정진석,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 맹폭..."논리엉성, 친일국방 기획자는 文"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친일 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일 국방'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참 엉성하다.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10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었다. 해괴한 조어까지 만들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내고야 말겠다는 민주당,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임이 틀림없다"고 비꼬았다.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공항서 구속…5개월째 재판 출석 거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가 구속됐다. 지 씨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 출석에 불응하다가 구속당했다.

지 씨는 윤 전 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기소 후 5개월이 넘은 최근까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 씨가 출석 명령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강제 구인을 요청했다.

▲"이통사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 대상" 대법 첫 판결

이동통신사가 고객들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에누리액'(할인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세적 성격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을 위한 지원금이지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용역 공급 가격을 깎아주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국감 2022] '한상혁·김제남' 이어 '김영문·전현희'…與, '文 알박기 인사' 정조준

문재인 정권 알박기 인사 관련 논란이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 정권과 철학이 맞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이미 한 차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제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여야는 다음 주로 예정된 또 다른 알박기 인사인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감에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K팝‧K뷰티 이어 이번엔 패션' 일본 MZ세대 공략 속도

일본 MZ세대 사이에 K패션 열풍이 불고 있다. K팝, K드라마 등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재팬이 자사가 운영하는 '큐텐재팬' 패션 카테고리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8월 한 달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패션 거래액은 같은 기간 88% 급증하며 전체 패션 거래액을 상회해 일본 내에서 한국 패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고가 제품이 잘 팔리면서 K패션 객단가(1인당 구매단가)도 오르는 추세다. 3분기 메가와리 기간 중 판매된 K패션 객단가와, ‘큐텐데이’(9월 10일~9월 11일) K패션 객단가가 각각 전년 행사 대비 10% 상승했다.

▲"이때만 기다렸다"…규제 풀린 지방 광역시서 2만7000가구 분양

규제 지역에서 풀려난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올해 4분기 약 2만7000가구의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24곳·2만7075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및 행복주택 제외, 총 가구 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4분기 물량이 늘어난 것은 규제 해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