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사들인 해남 해상풍력발전, 文정부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이 사내이사

박수영 "에너지마피아들 제대로 수사해야"

초대형 해상풍력단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군산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사들인 중국계 기업 대표가 전라남도 해남군의 '궁항해상풍력발전'에도 등장했다. 이 중국계 기업 대표는 새만금에서 국립대 S교수의 7200배 주식매매계약 체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기업 차이나에너지엔지니어링그룹 샨시일렉트릭파워엔지니어링 부사장이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기위원회 오모 전문위원이 궁항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에서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해남 궁항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유)해성에너지 외 1개사가 차이나에너지그룹 한국지사의 부사장이 대표로 있는 ㈜고니궁항에 95%의 지분을 양도했다.

전기위원회 제출자료. 궁항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던 (유)해성에너지 외 1개사가 ㈜고니궁항에 95%의 지분을 양도했다. ⓒ박수영의원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국계 자본에 지분이 넘어간 것이다. 특히 궁항 해상풍력 발전사업(240MW)은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99MW)의 2배가 넘는 발전량을 보이고 있어,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의 예상수입(1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가운데 전기위원회 오모 전문위원은 2019년 9월까지 ㈜궁항해상풍력발전의 감사로 재직하다 사임 후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했다. 만약 ㈜궁항해상풍력발전의 주식 양수 인가 안건을 검토하거나 자문했다면 전형적인 이해충돌 문제는 물론 민감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내부자로 활동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해상풍력 등 전기사업의 인허가를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조직이며, 전문위원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관해 연구·검토하고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오모 전문위원은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설계 및 감리를 하는 업체의 대표로 새만금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기획·설계하고 궁항해상풍력발전을 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오모 전문위원에게 '전력산업진흥을 통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며 표창장을 수여했고 2021년 8월에는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8월까지다.

박수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말로는 전기위원회의 공정과 중립을 외치면서 전문위원은 불공정하고 편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을 발탁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여러 내부자들이 엮여있다는 제보가 빗발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정부 관계자를 포함하여 문재인정권이 졸속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승하여 막대한 이득을 본 에너지마피아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비리를 척결해야 국가기간산업인 에너지산업이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