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SMP…상한제 시행 초읽기

역대 최고인 270대까지 올라

법제처 심의 후 연내 시행 전망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력량계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국제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전력도매가격(SMP)이 역대 최고가까지 치솟으면서 정부가 연내 SMP 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3일 킬로와트시(㎾h)당 평균 SMP는 270.24원을 기록했다. 11일 269.9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지 이틀만이다. SMP가 270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현재 SMP는 248.78원으로 최고가에는 못 미치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월평균 SMP 역시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SMP에 상한제를 적용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불하는 돈이 줄어들어 적자를 줄일 수 있다.

한전은 올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폭등에 따른 SMP 상승으로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 규모만 4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계부처와 에너지 업계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SMP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전의 적자규모가 추가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SMP 상한제'를 연내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고시안에서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하면 1개월 동안 해당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SMP 가격 인상으로 재생에너지, 민간 화력 발전사들의 이익이 생겼다"며 "SMP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일 한전 사장도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SMP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11일 열린 국감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같은) 이례적인 상황이라 조치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SMP가 계속 오르고 있어 한전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SMP 상한제에 대한 심의가 법제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제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산업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국가를 보면 가스가 전력도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지만 현재 가스가격 상한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