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조선업계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인력난 해소”

조선업 초격차 확보·구조개선 발표

신규인력 양성·취업정착금 신설 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업계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국인 생산인력을 연간 3000명 이상 추가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조선업계는 글로벌 선박 시장 회복으로 수주 확대, 선가 상승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높은 하청 의존도에 따른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업황 회복의 기회가 우리 조선산업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며 인력난 해소와 고용구조 개선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인력난 경우 먼저 비자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도(E-7-4) 내 조선업 관련 별도 쿼터를 신설하고, 용접·도장공 등 기능인력(E-7) 쿼터 폐지, 비전문인력(E-9) 비자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내국인 생산인력도 연간 3000명 이상 추가 양성한다. 특별연장근로 가용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 확대한다.

미래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 향상도 도모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 핵심기술 개발에 2023년 1400억원 이상 투입하고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관련 핵심 기자재, 수소생산 설비 등 미래 선박과 연계된 기술개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인공지능(AI) 활용 설계 등을 시작으로 선박 제조 전(全) 공정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중소 조선사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을 적기 발급하고 개별 기자재가 아닌 패키지 단위 연구·개발(R&D) 추진,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고용구조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원·하청 노사 자율적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이중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하청 노사 간 상생·발전 협약 체결을 중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 등 공정 질서 확립과 함께 직무·숙련도에 기반한 임금체계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선업 희망 공제 연령제한(45세) 폐지, 신규 입직자 취업정착금 신설 등을 언급하며 “청년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재직 유인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