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SMP 상한제서 신재생 배제할 생각 없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서 신재생에너지만 배제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투자 분위기를 위축시켰다"며 "여기에 SMP 상한제에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시키면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원 중 비용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의 입찰 가격으로 결정돼, 보통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결정 기준이 된다.

이에 이 장관은 "SMP는 발전 단가가 높은 LNG에 따라 결정되는데, 나머지 발전 단가가 싼 발전사업자는 상당히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전기요금 인상과 한국전력의 적자에 큰 원인이 되므로 적정 수준으로 상한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이나 공기업의 석탄 발전은 이미 정산제도를 통해 이익을 회수하거나 사실상 조정하고 있다"며 "조정이 안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인데, 그 부분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