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래소 방문 “정부가 김진태발 위기 방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경제 리스크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만 현재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 위기가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정상적인 국정인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살얼음판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김 지사의 헛발질로 살얼음이 깨져 버렸다”며 “경제, 자금시장,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을 하면서 불거진 자금 시장의 경색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원도 산하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레고랜드를 짓는 과정에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만기일인 지난달 29일 상환되지 못해 이달 4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그는 “국가공동체 신용의 최후의 보루는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법률상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딜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빚은 자금 시장의 패닉 현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혼란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IMF 사태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그에 따른 늑장 대응이 국난을 야기했다”며 “지금 정부의 인식도 그와 비슷하며 한때 많이 들었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는 얘기가 다시 회자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사태 해결을 위한 신속 대응과 증시 안정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언제 어디에서 부도 사태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도 공매도의 한시적 제한 등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증권안정 펀드를 활용할 만한 상황인데 정부가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란 태도를 보여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안이 커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