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측 없는 행사' 안전관리 강화…與, 여야정 TF 구성 방침

주호영 "국민안전 TF 만들어 제도 개선"

'주최 측 없는 행사' 포함 일반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비 안전훈련 확대 방안 등도 거론

책임 문제는 고심…"법적 규명 어렵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주최 측 없는 다중 밀집 행사 시'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데 방점을 찍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나아가 여야와 정부, 전문가까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체적인 안전관리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주호영 원내대표는 "명칭을 확실히 정하진 않았지만, 국민안전 TF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예상 가능한 있을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더 촘촘히 도입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권은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라며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국에는 '다수 군중 밀집 시' 대응 매뉴얼 재점검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안전관리나 통제 등 예방 조치가 미흡했던 이유로 '주최 측 없는 행사'라는 점을 꼽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최 측과 협의를 통해 도로통제, 동선 안내, 안전관리 등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시민들의 자발적 운집에 따른 축제여서 안전관리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게 요지다.

이와 관련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의 확대 주례회동에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경찰은 집회나 시위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안전관리 주체가 없는 사안"이라며 "통상적인 안전관리 대책으로 예상할 수 없는 아주 단시간에 좁은 지역에 사람이 몰림으로 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주최가 없는 다중이 일시에 모이는 상황에서 필요한 경비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다음 재난안전훈련 실시와 같은 사회적 안전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예산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고 질서유지 부분에 좀 더 치중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안전관리 주체가 있어서 질서유지 의무가 있다면 책임을 묻기가 쉬운데 지금은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누군가 처벌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수사라기보다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진실규명의 수사가 중요하다"며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정치적 책임이 될 수도 있고 도덕적 책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난 수사의 형태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