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하자 사례집 발간…18일부터 누리집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2010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거나 소송에서 대응한 하자심사(76건), 분쟁조정(11건), 재심의(8건), 판례(1건) 등 총 96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반복·다발성 하자, 다툼이 잦은 하자, 사회적 이슈가 있는 하자 등을 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 사례마다 현장 사진을 넣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는데, 특히 2021년에만 약 7700건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소송을 대신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 철저한 시공을 통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자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