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29일 법원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 청구
서 전 실장,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
북한군에 피살된 고 이대준 씨 '자진 월북' 방침 정하고 대치되는 기밀 첩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법원에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이와 대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