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며 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상정, 국민의힘 반발 퇴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김영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윤건영, 전용기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해 찬성하는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상정, 항의하며 퇴장하는 임이자 의원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반발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소위 상정, 국민의힘 반발 퇴장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농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우선 법안으로 상정한는 것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 평등권 침해 등 위헌 소지 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도 노조의 책임 상한과 노조원 개인의 면책을 포함하고 있어, 법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단 우려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용자개념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내용이 모호하고,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아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
경총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에 의견 전달
"노사관계 질서 교란, 시장경제 질서 훼손" 개정안 문제점 지적
헌재 '尹 탄핵' 선고 전인데…기사회생 이재명, 사실상 '대권 행보'
이재명 '대통령 놀이' 한창인데…李에 맞설 유력 與잠룡은 누구?
[속보] 美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김새론, 가족과 사이 안 좋았다” 주장 뒤엎는 모친과의 카톡
"산불에 죽어가는 동물들 어쩌라고…" 쌓아둔 개밥 죄다 훔쳐간 무리
"대기업 넘었다" 산불 피해 성금 100억 기부한 '애터미', 어떤 회사?
실시간 랭킹 더보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홍준표의 “통일 과연 될까?”…유감(遺憾)이다
함께 읽는 통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달 간의 통상 정책 소고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이재명, 박찬대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친 것일까
앞뒤 안 보고 강화되는 규제에 유통업계는 ‘피멍’ [기자수첩-유통]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에 '폭삭 속았수다' [기자수첩-사회]
‘농가상생’ 강조…‘공익’의 상징 백종원의 몰락 [기자수첩-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