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88] 이재명 수사 '좌표찍기' 논란, "오히려 본인들 무덤 판 꼴"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당원들에게 배포…검사 16명 실명·소속·사진 등 공개

한동훈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 좌표찍고 조리돌림…역사에 남을 것"

서울중앙지검 "수사 공정성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법조계 "민주당 터무니 없는 짓 했다, 국민들이 도 넘었다는 느낌 받을 것"…당사자들, 일절 대응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명단을 당원들에게 배포하는, 이른바 '좌표찍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직접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며 "법치주의 훼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터무니 없는 짓을 했다"며 "국민들이 도를 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오히려 본인들의 무덤을 판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당원을 대상으로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 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웹자보를 배포했다.

이 웹자보에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 등이 담겼다. 이 중 11명의 사진 옆에는 '尹 사단'이라고 새겨진 방패 모양 마크도 찍었다.

민주당이 이러한 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소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면서도 "어쨌든 수사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에게 공개한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 ⓒ 더불어민주당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26일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며 "오히려 본인들 무덤을 판 꼴이 아닐까 싶다"고 비난했다.

그는 검사들이 직접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도를 넘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사하는 검사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명단'에 포함된 검사들은 따로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에 10명이 포함된 수원지검 관계자는 "(명단 공개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지목된 검사들의 반응은 어떻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