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 일부 지자체 '안전귀가서비스' 도입 꺼려

수원시, 여주시 수년째 '효율성 여부' 검토 중

광주시 '이용률 저조하다'고 판단 시스템 포기

이미지 ⓒ네이버 캡처

여성과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경기남부권 일부 지자체가 도입을 꺼리며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4일 경기지역 시·군에 따르면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인적이 드문곳이나 야간에 위기감을 느껴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앱’으로 도움 요청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가 위기상황을 경찰 등에 전달하게 된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기 인근에 위치한 경우 시 경보를 발생시키고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할수 있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는 안양시가 지난 2014년 시작으로 지역 18개 시·군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는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해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를 분석하는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적은 비용(약 4000~5000만원)으로 조두순, 박병화 같은 연쇄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청소년과 여성들의 보호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수원특례시는 이번 시스템 운영에 대해 “조사 후 사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인근 지자체의 운영상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3~4년간 효율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여주시 역시 “도입을 위해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라는 시의 입장에 불만을 통로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46·고색동)씨는 “안양시 거주당시 시가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설치를 권고하고 홍보했는데 수원시는 도입조차 안했다니 공부하느라 귀가가 늦은 딸아이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의 경우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했으나 타 시·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서비스를 신청자(앱 설치)도 저조해 도입을 포기 했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오포읍 최모(39·여)씨는 “인근 성남, 하남시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왜 시가 일방적으로 도입을 포기한 것으로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서울시와 함께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법무부와 실시간 연계체계로 진화와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