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개려고 했나…김의겸, 거짓말해도 대변인"

"표 더 받는다고 죄 없어지면 민주주의 아냐…또 주말 출석? 보기 드문 일이지만 검찰 잘 진행할 것"

"검찰 수사가 '신작 소설'?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팩트로 대응해야"

김의겸, 도이치 담당 검사 '좌천' 주장에는…"김의겸 거짓말은 뉴스도 아냐"

'비동의 간음죄'에는 신중한 입장…"억울한 사람 처벌 받을 우려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2023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주장하자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고 비꼬았다.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선 "거짓말을 해도 당 대변인 직을 유지하는 게 뉴스"라고 꼬집었다.

3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며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했고, 이 가운데 300만 달러가 자신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 대표가 2차 소환도 주말 출석을 원하고 있다고 전해진 것과 관련해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며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김의겸 대변인이 '법무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으냐"며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측이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최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동의가 있었다는 걸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웨덴, 독일은 도입했지만 이 나라들은 성범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며 "그 나라에서 왜 도입했는지도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