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속집행부문 예산액 1조4345억 원, 8677억 원 상반기 집행 계획
고양특례시가 3고현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중물로 올 상반기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어렵다"면서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목표인 61.8% 이상으로 설정해 조기에 달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서별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예상되는 사업은 대안을 마련하고 추경에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며 "위탁사업비나 민간경상보조사업 등 보조사업 성격의 예산이 일괄로 집행될 경우 보조사업자의 부적정 사용의 사례가 될 수 있기에 지도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에 신속집행부문 예산액 1조4345억 원 중 8677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하며,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을 확대 지급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선금 집행 행위 등은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당일 심사 완료하고, 적격심사는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시는 현재까지 목표액의 12.4%인 1078억원이 집행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 공약사업과 중앙부처 사업 중 고양시 역점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중 접목할 수 있는 부문은 GTX AㆍBㆍC 노선 연장 및 DㆍEㆍF 신설,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지하공영주차장 확대,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권역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이다.
특히 이 시장은 "예산의 국·도·시비의 매칭 비율보다도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 절박한 사업이라면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공직사회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정을 일몰제를 적용해 과감히 폐지하고,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