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브리핑] 검찰, TV조선 '고의감점' 의혹 심사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심사위원장 심사 과정서 방통위 국장, 과장과 공모해 TV조선 점수 수정 혐의 포착

방통위 국장 1일 구속…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

심사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17일 서울북부지법서 진행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검찰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심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전날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교수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의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구속됐고,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다만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이 거부된다.

TV조선은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윤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