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에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봐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서 밝혀

"잘못을 했다면 책임은 져야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국회 초대전 '다시, 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내 1당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꼭 신병을 구속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여야에 관계없이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국회의장의 재량권이 전혀 없어 일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재판 결과 유죄 판결로)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판결 이전에) 꼭 신병 구속이 필요한 것인지는 여야 간에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이 볼 때 실정법을 위반했으니 구속하자는 것 아니냐"며 "여야가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줄여나가고 서로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정권 들어 현역 의원을 겨냥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다수 이뤄지고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의원회관에까지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불가피하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역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목적에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꼭 회기 중에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보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