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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민주당 '총력 대응' 간다


입력 2023.02.17 00:00 수정 2023.02.17 00:0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17일 국회서 '검사독재 규탄대회'

지역위원장 등 1500명 참석 전망

이재명, 의원 전원에 친전 발송키로

'이탈표' 막아라…내부결속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당력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장을 집결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한편,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일 오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의 곁을 떠나겠느냐.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직전 대선 경쟁자로 사형 선고를 받은 조봉암 진보당 대선후보, 제1야당 대표로 국회에서 축출당했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 등을 언급하며 "독재권력은 정적을 탄압했지만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연다. 이어 오후에는 국회본청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도 개최한다. 규탄대회에는 1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도 직접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親展)을 보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체포동의안 등에 대한 원내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의원단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이 유력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 '반란표'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격 가결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조응천 의원은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부터 체포동의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표결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아직까지는 지도부나 원내지도부가 크게 무게를 싣지 않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무기명 비밀투표라서 당론 채택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탈표'나 '반란표'가 나와도 누가 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론투표를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론 부결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이를 매개로 당내 결속을 시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영장 청구의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찬성 투표는 결국 대통령실과 '내통' 하는 '프락치 행위'라는 주장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쪼개기 영장을 통해 민주당을 와해시키고 민심을 흔들려는 검찰의 수사 전략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것임을 보여준다"며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하고 조종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표적수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명명백백해졌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이번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는)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팀과 수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성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식으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 당 전체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을 통하기보다는 권성동 의원이 직접 나가서 영장심사를 받았던 것을 따르는 게 깔끔하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는 당내에서 좀 논의해봐야할 것"이라며 "그게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지만, 이 대표 본인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강제할 수는 없겠다"고 토로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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