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모델' 제시한 與 "이재명, 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임하라"

권성동, 특권 포기 후 영장심사 전례

주호영 "무고하다면 법적 판단 받아보라"

"조폭과 손잡은 지역 토착비리" 강조도

체포동의 절차 진행, 27~28일 표결 전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국회 회기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뒤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권성동 의원의 전례를 언급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이 있다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유례없는 정치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역대 야당 대표 중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본 적이 있느냐"며 "제1야당 대표가 되고 나서 생긴 일도 아니고, 성남시장 시절 그것도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제1야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피해 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은 법 절차에 의해 엄정하게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판단할 일이지 당론이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갈 일은 아니다"고 질책했다.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면책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국민은 이 대표가 자기 일에 대해 공약을 지킬지 파기할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큰 정치인답게 당당하게 대한민국 사법절차에서 판단 받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조폭·토착세력과 손을 잡고 자신의 분신들인 김용·정진상 등이 구속돼도, 본인이 설계하고 도장을 찍어도 한 점의 부정행위, 돈 한 푼 취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희대의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방탄국회, 궤변으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부끄러운 정치인의 표상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영장심사에 당당하게 임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앞서 16일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은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간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7~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