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민석 "서민 입장서 금융권 '이자 장사' 해결책 마련해야"

"금융권 수익, 어려움 처한 국민과 나눠야"

리스크관리비용 산정 방안 대폭 개선 등 촉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권의 이자 문제와 관련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를 향해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에서 이자 장사 돈잔치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은 고금리 상황 등에 기인한 실질적 무위험수익이 본질이다. 따라서 그 수익은 과도한 배당·성과급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나누는 방향이 옳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은행연합회가 가산금리 산정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법적비용 항목을 일부 제외하는 방식에 그쳐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가산금리 산정 시 적용되는 리스크관리비용 산정 방안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선제적으로 가산금리 개선지침을 마련하고 이러한 지침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확대 등으로 지속적 사회공헌을 담보해야 한다"며 "출연금을 두 배 이상 확대하고 가계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출연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우리 금융권도 이제는 성과체계를 재점검할 때"라며 "실질적인 경영노력에 기초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부합하는 방식의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