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평가서,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인정

인천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우수사례로 인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454건의 사례 중 구 사례를 포함, 최종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노력과 실적을 평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구의 토지보상 사업인정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신속 추진은 행정절차 합리화를 유도, 토지보상 등 재개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절차 합리화, 주민 편익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증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구민 불편과 기업 애로에 귀 기울이며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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