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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위, '당헌 80조' 삭제 검토 논란에 "논의 시작된 것 아냐"


입력 2023.03.16 10:01 수정 2023.03.16 10:01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재명 사법 처리 앞둔 시점이라 논란 더욱 커질 듯

조응천 "아니 뗀 굴뚝서 연기 나겠나…신뢰관계 훼손"

장경태 혁신위원장 "제안 취합 정리하는 수준" 진화

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장경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헌 80조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탄 규정 논란이 인 바 있다. 혁신위는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 내에서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나왔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정치 탄압과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당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나"라며 "당 내부에서 (혁신위에 대한)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논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어떤 입장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시절 혁신위원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헌 80조 개설을 추진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논란이 커질 기미가 보이자,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건에 이른다.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며 "아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 제도가 마무리 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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