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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한민국 원래 이런 나라 아니었다"…대검에 마약·강력부 설치 지시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 회복해야"…文정부가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 저지 비판"반부패·강력부,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 아니어서 법무부, 신속하게 설치 작업 나설 듯문재인 정부, 대검 강력부와 반부패부 통합…마약부서 축소하기도
"출소 후 죽여버린다" 돌려차기男 협박 폭로에 성폭행 정황까지 나왔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오피스텔까지 쫓아가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형을 마치면 피해 여성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사라진 7분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편을 통해 당시 사건 정황과 피해자의 근황 등을 다뤘다.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영상에서 가해 남성 이 씨는 피해 여성 박 씨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
男제자와 11번 성관계한 유부녀 기간제 女교사 "충분히 성숙, 성적학대 아냐"
근무 중인 학교에 다니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성적 학대 의혹은 부인했다.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간제 여교사 A(32·여)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성적 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A씨 측 변호인 "피해 아동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만한 상태에 있었다"며 "검찰에서 피해 아동을 증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오히려 증인 신청해서 피해 아동의 인격 형성과 발달 …
"말없이 일찍 왔더니 아내가 침대서 상간남과…애까지 노립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을 보게 된 남성이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회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출장을 갔다가 일정이 조정돼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귀가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에 A씨는 아내를 위해 유명한 곳에서 사온 빵을 그만 그 두 사람에게 던져버렸다고 한다.A씨는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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