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로 뭉쳐 안보 다졌다…한미일 공조 강화 [尹, 새로운 국민의 나라 ⑩]

'가치외교' 모색하며

북한 문제의 국제적 성격 강조

대북 억지력 강화 주력하고

한일관계 정상화 이끌어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색 중인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간 '가치외교'를 표방하며 역할 확대 의지를 피력해왔다.

국제사회 지원을 토대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거머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셈이다.

특히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무대 존재감을 키워왔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고리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요 7개국(G7) 등과 접촉면을 넓혀오기도 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 장면(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하듯, '지역 이슈'가 곧 '세계 이슈'가 되는 시대를 맞아 윤 정부는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의 유기적 연계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윤 정부는 한반도 이슈의 '국제적 성격'을 강조하며 대북 억지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며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북한이 '규칙 기반 질서'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년간 윤 정부는 '힘에 기초한 평화'를 강조하며 대북 억지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의지를 피력하며 자체 역량 강화와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에 집중해왔다.

관련 노력의 결과로, 한미는 지난해 '북한 핵공격 시 김정은정권 종말'을 공언한 데 이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까지 도출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함께 노출된 일본과는 한미동맹을 고리로 협력을 심화하며 억지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한국의 전방위적 억지력 강화 조치에 북한은 위협 고조로 맞섰다. 북한은 사거리별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미일 이간질을 꾀했지만, 역설적으로 3국 결속력은 더욱 강화됐다. 수교 이래 최악이었던 한일관계 개선에 북한이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몇 년간 외교가에선 한국 대외 운신의 최대 걸림돌이 한일관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에서 새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한일관계 개선을 꼽기도 했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출범한 윤 정부는 1년 만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결정적 관계개선 계기는 마련하지 못했을 거란 평가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일부 참모들의 만류에도 한일 최대현안인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지시한 바 있다.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해법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고, 일본 역시 반색했다. 하지만 정작 국내 여론은 싸늘했다. 일본 측 호응 조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평가됐던 제3자 변제안을 지나치게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신속한 관계 개선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해법을 거부하는 피해자 및 유가족이 있는 만큼, 국민 이해를 구하고 일본 측의 추가 호응 조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도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스킨십'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강제징용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 받았다"며 "나도 당시에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한국)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다. 현재 열다섯 분의 승소자 중 열 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이다.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