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단식으로 소환 시점 미뤄지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앞선 조사서 '진술서로 갈음' 선택한 이재명…이번에는 질문 하나에 A4용지 2∼3쪽 장문으로 답하기도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하면…25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가능성
국회서 가결될 경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영장실질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에서 앞선 소환 때와는 다르게 적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일 이 대표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우선 12일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 단식 등의 변수로 소환 시점이 미뤄질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구속영장은 백현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한꺼번에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일정표대로라면 전날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중앙지검에 넘기는 수순에 들어가야 했지만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며 변수가 생겼다.
실제로 이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고 해 이날 조사는 8시간 만에 마무리됐다.이 대표는 "진술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 열람도 중단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조사받으며 답변 대부분을 진술서로 갈음했던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는 질문 하나에 A4용지 2∼3쪽에 달하는 장문으로 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그만큼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단식 열흘째이던 이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그만큼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한다.
대장동 사건 등의 경우 아직 수사 중인 '428억 약정설'을 제외하면 측근들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과도한 민간 이익과 시의 손해라는 배임 혐의가 중심이라면, 대북송금 사건은 '대선주자로서의 입지 공고화'라는 이 대표 개인 목적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어 연관성이 더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검찰에 제출한 8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현직 도지사 신분이었던 진술인이 100억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이는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라고 적었다.
검찰은 오는 12일에도 이 대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 측이 먼저 12일 조사를 제안했음에도 재출석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상 이유를 더 강하게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2차 조사 여부나 결과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선택지 중 하나로 언급된다.
이미 이 대표에 대해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해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고 서명 날인이 없는 조서라 하더라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증거로 제출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