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장관 후보자 '장관 아니라 가관' 후보자" 정부 비판

정부 경제기조에 쓴소리…"지금은 돈을 써야될 때"

정부의 에너지 정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 저력 있는 정당…"단합·혁신으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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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최근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신원식 국방·유인촌 문체·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게 '장관'이 아니라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금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장관 안 뽑혀도 좋다.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일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후보자들 보면서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싸우는 국무위원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을 대하는 매너·태도·언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심을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지사는"저도 국가재정을 10년 이상 책임져본 사람인데, 지금은 돈을 써야될 때다. 건전재정이 좋은 얘기지만, 건전재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저축을 하는 건 쓰기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이 그 쓸 때"라며 "쓸 때 안 쓰거나 또는 안 쓸 때 쓰게 되면은 곤란을 겪게 되는데 지금 정부는 써야 될 때인데 안 쓰는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1% 성장을 하는데 성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며 "소비, 투자, 순수출, 재정이다. 지금 소비 줄고, 투자 줄고, 순수출은 지금 축소로 가고 있다. 유일하게 남은 버팀목이 재정이다. 그렇다면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살리고 취약계층도 돌봐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확대재정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 큰 것 같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후반기에 팬데믹으로 재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까지도 이념 논쟁으로 하다 보니까 돌이킬 수는 없는 것 같다. 재정을 포함해서 정부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개각을 통한 경제정책 기조 변화를 제안했다.

그는"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나간다면 개각을 통해 새로 온 사람이 기조를 바꾸겠다고 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전환은 수장 교체를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정면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CF(무탄소) 연합'을 제안한 데 대해 "기존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RE100 중심으로 가는데, 방향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RE100이 지금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수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수출 품목은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2040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경기도는 이미 RE100 선언을 했고,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이재명 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등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김지사는"민주당은 저력 있는, 전통 있는 정당이다.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당의 단합과 혁신을 통해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만약 여기서 흔들리고 혼란한 모습 보이면 그야말로 그렇게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먹잇감만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극복할 저력과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정도가 북부에 있는데 북부 인구가 360만 명이 넘는다. 지금 세 번째로 큰 도인 경상남도 인구가 335만 그보다 더 많다"며 "경기북도가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 또 군사보호구역으로 발전을 못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구와 잘 보전된 자연에서 대한민국 성장에 중심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