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위험" 외통부 진땀

진영도 "그렇게 위험하다면..."…외통부 "보안성 뛰어나다" 해명

7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자여권의 안전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앞두고 지난 8월말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된 것.

먼저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프랑스 호텔에서 숙박기록을 위해 여권을 보자고 해 건네줬는데 순식간에 내 여권정보가 전부 이렇게 올라왔다"면서 "카운터에 있는 접수자가 여권정보를 팔아먹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면 여권을 내려놓은 카운터 밑에 미리 프로그램이 내장된 판독기에 의해 저의 여권을 복사하지도, 스캔을 뜨지도 않으면서도 전자 칩에 내장된 신원정보가 전부 읽혀진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여권정보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과정을 대형 슬라이드를 통해 보여준 뒤 전자여권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을 직접 시연, 전자여권의 위변조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전자여권 칩이 주파수로 조정하는 비접촉식 무선인식(RFID)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진전사식 여권보다 더 신속하게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며 "저는 이 판독기를 인터넷을 통해 용산에서 2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전자여권을 도입한 것은 이해하나 전자여권이 훨씬 큰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외교부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취약점을 보완해 전자여권 발급여부를 개인 선택적으로 허락하고 지문정보 수록은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도 "전자여권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다니 굉장히 놀랐다"면서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접근통제기술 등 보안기술을 적용했다"면서 "밖에서 전자칩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권번호와 영문성명, 여권 유효기간 등을 알아야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정보를 빼낼 실익이 없으니 (정보유출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권의 보안성 강화에 있으며 신원정보면 기재 정보와 칩 수록 정보 대조, 칩 위·변조 및 복제 방지를 위한별도 보안 기술 적용과 여권 소지인의 바이오인식정보(얼굴, 지문)와 칩 수록 바이오인식정보 대조 등을 통해 우리 여권의 보안성 및 국제적 신뢰도를 가일층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출입국 심사 지연 가능성´에 대해 "전자여권 판독 소요 시간은 기존 여권의 경우보다 길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자여권의 보안성은 기존 여권보다 뛰어나며, 특히 위·변조 및 복제 여부가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판명되므로, 외국 공항만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불필요한 2차 여권심사 등의 사례를 축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신속하게 외국을 출입국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혓다.

송 의원 등이 제기한 전자여권 수록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전자여권에는 미, 일, 영국에 뒤지지 않는,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특히 지문정보의 경우에는 확장 접근 통제(EAC TA) 기술 적용을 통해 특별하게 보호되므로, 우리 정부가 허가한 국가의 판독기에서만 칩 수록 지문정보를 판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칩 판독 과정을 시연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여권 수록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된다"면서 "시연 내용은 특수한 가정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전자여권이 판독자에게 이미 입수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