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개회…35개 안건 심의

시의원들 5분 자유 발언 통해 다양한 시책 마련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7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19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 2건, 보고 2건, 예산안 2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라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과 예산, 현안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과정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민생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올해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영 시의원. ⓒ

이날 본회의 개회에 이어 시의원들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김희영 의원(국힘 상현1동,상현3동)은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시의 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청년대회에는 150만 명이 참여했고, 2027년 서울 대회에는 35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일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이는 올해 잼버리 공식 참가자인 4만 5000여 명의 10배 이상의 규모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바티칸 대성당 외벽에 동양인 최초로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세워졌다.용인특례시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성인 김대건 신부와 유서 깊은 성지들, 함께 걷는 순례길을 연결해 스토리 있는 문화 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라며 한국의 산티아고길이라 불리는 '청년 김대건길'을 활용한 순례길 명소화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이성지 등 종교문화 역사지 문화재 등록 △로마교황의 용인시 방문을 위한 추진위원회 및 T/F팀 구성 △인근 안성시와의 협력 체계 구축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 관광 생태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박병민 시의원.ⓒ

박병민 의원(민주 비례)은 국지도 57호선,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포곡읍한강수계 해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시정답변에서 시장은 국지도 57호선에 대해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낮아 처인구 고림동부터 광주시까지 17.3㎞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한 바 있는데,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독과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공이 나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할 경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20년 가까이 단절된 국지도 57호선을 민간 자금으로 약 6㎞ 구간을 연결하고, 그 6㎞ 구간이 아닌 용인~성남을 잇는 17㎞ 구간에 대해 수십 년간 얼마가 될지 모르는 통행료를 온전히 용인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GH가 함께 조성하는 '용인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지역에 재투자되는 점을 언급하며, 이동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지 조성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반도체 신도시'는 약 1만6000세대로 조성되며, LH가 시행한다.

박 의원은 또 "한강수계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일나 이중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오랜 기간 동안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희정 시의원.ⓒ

박희정 의원(민주 보라동,동백3동,상하동)은 농어촌 불법 민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용인시가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하며, 불법 농어촌민박과 미신고 숙박업 근절을 위해 TF팀을 조직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9일까지 24일간 용인시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곳이 없었으나,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용인시 평창리, 죽능리 일대 불법 숙박영업장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7개 민박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지적받았고,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농업정책과, 위생과, 처인구 건축과, 수지구 건축과는 시정요구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시정요구 받았던 업체가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당부서 및 관련 부서들과 논의한 결과 각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폐업이 되지 않고 있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했다"라며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해 처리하고, 농어촌정비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리하고, 각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 건축물 신고를 통해 폐업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