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캠프 "정시·고교학점제, 유은혜 책임 먼저 묻는다"

"대입 정시 확대·고교학점제, 설계자이자 집행자 스스로 답해야"

"정시 40%·고교학점제 엇박자…교육 현장 혼란, 설명과 자성 먼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제공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안민석 예비후보 측이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시행을 둘러싼 혼선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린 유은혜 예비후보를 향해 "책임 있는 반성이 먼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민석 캠프 조기봉 정책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유은혜 전 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고교학점제가 정시 확대와 혼선을 빚었고, 자신이 설계했지만 마무리를 못해 현장 적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었던 유 후보의 기억이 교사·학생이 기억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자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를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 시행의 장본인이 아닌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캠프는 먼저 2019년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거론하며 "당시 유은혜 장관의 교육부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대입 정시 확대를 교육부에 밀어붙였고, 이를 집행한 사람이 바로 유은혜 장관이라는 것은 교육계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교육부는 정시 확대를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에 사실상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교사와 교육계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지선다형 정시 확대가 미래 사회를 대비한 인재 양성 정책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이 정책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후퇴했다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원장은 "정시 확대 결과 학교는 학원화됐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문제풀이 기술자를 양산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유은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을 남의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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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입 정책 변경의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설명과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시 확대를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도 "유은혜 전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목표로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며 외형적 확산을 꾀했다"며 "공간혁신 사업 등을 통해 하드웨어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제적 준비는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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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책위원장은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절대평가인데, 오히려 정시 비중을 40%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의 엇박자를 자초했다"며 "고교학점제 실패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원 수급과 교사 업무 과부하 문제는 접근조차 못했고, 고교학점제로 인한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대책도 대단히 미흡했다"며 "경기 지역 학생들은 교육 격차 심화로 또 한 번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제도는 하드웨어를 마련하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먼저 제도화하는 것이 전문가의 자세고, 교육행정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기본"이라며 "유은혜 전 장관이 고교학점제를 자신이 잘 준비했는데 퇴임 후 혼란이 온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현장 적용의 제1 책임이 유 전 장관에게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