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만든 법으로 검찰 송치를 앞둔 장경태 [김채수의 "왜 가만히 있어?"]

청년정치 내세우고 젠더 감수성 앞세우더니

심리치료 받던 피해자 향해 2차 가해의 문법

"피해자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범죄"

본인이 만든 법 테두리서 본인이 기소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장경태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경태 국회의원은 청년 정치를 내세워 기성 정치의 낡음을 공격했고, 젠더 감수성을 앞세워 페미니즘의 편임을 자처했다.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했고, 그 언어를 발판 삼아 정치적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청년과 여성의 고통을 정치적 자산으로 소비한 것이다.

약자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한다던 자

장경태 의원은 오랫동안 2차 가해가 피해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묵살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발언해왔다. 약자 보호를 외쳤고, 가해자의 언어가 얼마나 정교하게 피해자를 짓밟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심리치료를 받으며 카메라 앞에 선 피해자의 증언을 두고 말했다.

"대본에 따라 연출된 인터뷰"

피해자의 고통을 '연기'로 규정하고, 그 진실성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 장경태 자신이 수없이 비판해온 2차 가해의 문법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구사한 것이다.

기득권을 비판하며 기득권의 중심으로

장경태 의원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구조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장경태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법률 지식을 앞세워 의혹을 제기한 여성에게 무고죄 맞고소를 들이밀었다. 목격자에게는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한꺼번에 들이밀었다.

기득권 타파를 명함으로 삼아 권력을 쟁취한 자가, 그 권력을 가장 공세적으로 사용하는 기득권이 되어 있다.

본인이 만든 법으로 수사받는 아이러니

장경태는 초선 시절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 누설과 2차 가해를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참여했다. "피해자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입법화한 사람이다.​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 목록 안에 고소인 신원 누설에 의한 2차 가해가 들어 있다.

그리고 2026년 3월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 단계를 넘어 이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본인이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기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실질적 제재는 의원직 박탈이다

민주당은 제명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탈당 후 처리되는 제명은 실효성이 없다. 제명 당사자가 먼저 당을 빠져나나고, 뒤늦게 문을 걸어 잠그는 형식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경로는 지금도 열려 있다. 여야가 합의해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본회의에서 의원직 박탈을 표결하면 된다. 피해자 보호를 입법한 당사자가 그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법의 존재를 조롱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는 왜 가만히 있나

여성의 고통을 대변하겠다고 외친 민주당 청년 정치인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청년을 팔아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얻은 자가 그 권력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있다.

장경태를 청년 정치인으로 응원했던 이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의 언어로 권력을 쌓은 자가 그 권력을 피해자에게 겨누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를 옹호하는가?

본인이 만든 법을 어긴 정치인이 국회의원직에 앉아 있다.

민주당은, 국회는, 왜 가만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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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