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진다-유통정책] 상반기 ‘총선’ 최대 변수…규제 놓고 엇갈린 전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서울 서초구 이어 동대문구도 검토

외식 등 자영업자 관련 사안은 총선 앞두고 여‧야 균형 무너져

서울 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

지난 2023년은 고물가와 가격 인상이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였다. 각종 식자재부터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물가인상은 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상반기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총선 이후 가격 인상과 더불어 주요 유통정책의 방향까지 바뀔 수 있어 업계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주요 유통정책을 시작으로 유통채널, 식음료, 외식, 패션‧뷰티, 이커머스 등 5편으로 나눠 새해 유통업계의 이슈와 전망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대형마트업계의 최대 이슈는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이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면서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채널들은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해당 규제가 시작될 당시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최대 경쟁자가 대형마트였지만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업체들이 공통의 적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도 규제가 지속되면서 역차별 논란은 물론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선되는 분위기다.

작년 2월 대구시를 시작으로 5월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올해는 이르면 이달 내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기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휴업일을 바꿀 예정이다. 업계는 휴일 매출이 평일 대비 1.5배 높아 매출은 물론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유통업계 다른 사안과 달리 202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대통령실이 주관하는 10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얻는 등 국민적인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룬 만큼 전국 확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영업 외 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에 대한 규제는 총선 이후에나 재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총선 전 논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작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창업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외식업계에서는 필수품목과 가맹점주의 권리 향상 등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항목과 이에 대한 공급 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권이 무리하게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에 업계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를 거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등 상당히 급하게 처리됐다”면서 “그간 야당 규제 움직임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줬던 여당마저 돌아서면서 총선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다”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지정도 관심거리다.

해당 규제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네 빵집 500m 이내에는 재출점이나 신규 매장 출점도 제한된다.

해당 업종은 지난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9년 만료됐지만, 대한제과협회와 상생협약을 맺으면서 올해 8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10년이 넘는 규제가 이어지면서 대기업 계열 빵집 매장 수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는 우후죽순 늘어났다.

여기에 전국 5만개가 넘는 편의점에서도 공격적으로 베이커리 사업에 나서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신을 추진하면서 유통업 내 다양한 사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총선 결과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사안 별로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마트 의무휴업 문제를 제외하고 5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관련 사안들은 여당에서도 규제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면서 “총선이 있는 4월까지는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