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총선 겨냥 허위 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미디어 브리핑]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규정 개정 총괄 TF 연초 출범…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 작업 TF 중심으로 조정·총괄"

"지난 수년간 위원회 예산 비정상적으로 줄어… 정부 안보다 20억원 증액된 예산 확보"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깊은 사과…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 전면 정비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허위 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시무식을 열고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송·통신 심의 개정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통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제 규정 개정 총괄 태스크포스(TF)'를 연초에 출범시키겠다"며 "기왕에 부서별로 진행 중인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 작업도 해당 TF를 중심으로 조정·총괄돼 속도와 힘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신속 심의가 절차적으로 안착해 목표로 했던 '상시 신속 심의'가 새해부터 본격화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위원회 예산은 비정상적으로 줄어 통상 업무까지 위협받을 수준이었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오히려 정부안보다 약 20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새해 당면 과제로 허위 조작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그는 "허위 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은 새해엔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이라며 "특히 총선을 겨냥한, 허위 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런 콘텐츠들은 '민생'에 최대 위협으로 부상 중이고 방심위가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최근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거듭 당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