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세비 반납·특권 폐지 동의"…한동훈표 '정치개혁' 힘 싣기

황운하·윤미향 예시 "세비 반납은 염치"

국회 보좌진 감축안에 대해선 신중 입장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데일리안 DB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정치 개혁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에 이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15일 권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의견들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먼저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나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표적수사 때에도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면서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적극적인 동의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며 "재판이 늘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았지만 항소하여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수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변호사비를 충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지만 상고해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때문에 형이 확정된 경우 향후라도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국회의원 보좌진 감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의 비생산성은 자신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지, 그 책임을 보좌진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권 전 원내대표는 "국회 보좌직원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100만 행정부의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의 입법부 구성원 규모는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회의 낮은 신뢰와 생산성은 정치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며 "300개 의원실은 각 의원이 방향 키를 잡은 배다. 부정부패와 무능력의 암초에 좌초된 것은 열심히 일한 보좌직원과 당 사무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닌, 선장을 맡은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