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갖기 어려워…의료 인력 수급, 정부가 결정"

의대 학장단체 '350명 증원' 의견 제시에 "합의·협상 대상 아냐"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입장이 각각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정부 대화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과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론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국내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