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지역신용보증재단 중기 보증 한도 확대 대통령실에 요청

보증 한도 8억원 -> 15억원 확대 필요 강조

경기신보에 타 보증 한도 제외 요청 추진 예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특례 보증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자금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 기업인들의 호소를 들은 이 시장이 이들을 돕기 위한 고민 끝 이같이 판단, 대통령실과 접촉한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박춘섭 대통령 경제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특례 보증의 보증 한도가 8억원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15억원으로 확대하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한도가 지난 2009년 8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중소기업 성장 규모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지금의 한도는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박 수석에게 전달했다.

자료에는 '지난 2009년 제조업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 금액이 5조 9812억원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35조 3691억원으로 무려 491%나 증가했다', '2009년의 보증 한도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의 추가자금 소요 때 보증 불가로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수석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매출 규모도 꽤 큰 기업들도 오래전에 설정된 보증 한도 때문에 자금을 적절히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 같은 기업들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정책을 펴야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대통령실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재단의 신용보증 한도에 다른 기관 신용보증 금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