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안정까지 납품단가·할인 지원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원칙으로 운영
“수산물 할인지원에 500억원 지원”
정부가 2%대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사후브리핑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관세 면제 등으로 지난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물가(5.7%)보다 아래인 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 중반으로 영국(1월·5.1%), 미국(3.9%)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설 이후 과일류 공급 감소와 기상 여파로 인한 채소류 생산감소 등으로 지난달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지난 7일 실시한 농축산물 납품단가 인하 204억원에 할인지원 230억원까지 모두 434억원을 투입해 이달 중순 이후 과일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높은 편이다.
우선 지난 15일 마련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시 투입해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물가안정 전까지 지속 지원한다.
이날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대책은 납품단가 지원에 755억원을 투입해 품목 확대(13→21개), 지원단가를 최대 2배 확대한다.
또 할인지원에 450억원을 투입해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과일직수입(100억원), 축산물 할인(195억원) 등을 통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사과·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수입 과일·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총 29개로 확대한다.
현재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24종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인 체리·키위·망고스틴·조제복숭아·조제체리 등 5종을 바로 추가한다.
농촌진흥청, 지방자체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농산물 생산 안정화에도 나선다. 협의체는 냉해 예방약제 공급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중심으로 산지 유통 규모화를 추진한다.
국제유가 불안이 이어질 경우 유류세 인하를 오는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과도한 인상을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식품원료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원가 하락이 소비자가에 반영되도록 업계부담을 줄이고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원칙으로 운영하고 개인서비스는 각 부처가 동향을 지속 점검해 대응할 예정이다.
수산물 가격동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오징어와 고등어, 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산물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이달 수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정부는 3∼4월 수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계획보다 118억원 늘어난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횟수를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이달 마트와 온라인몰 할인행사도 1주일 연장한다.
수산물 공급도 늘린다. 오징어는 정부비축 물량 400t과 민간 보유물량 200t 등 총 600t을 신속하게 공급해 원양산 공급이 시작되는 4월 전까지 가격 안정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어, 갈치, 명태 등 다른 대중성 어종 5종도 정부 비축 물량 400t를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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