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한다'는 말은 안한다는 것" 尹,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서 후속 조치 당부

2일 '1차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 주재

"24번 민생토론회서 과제 240개…신속히 해결 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정책 사례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논의했다. 또 그간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첫 번째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자평했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 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의 성과 사례가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다"며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난 1월부터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연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실천 과제를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담화를 한 것을 언급하며, 의료개혁도 지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그때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놓았고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